건설교통부는 고성군(강원), 장성군, 울릉군을 토지공사가 계획-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개발촉진지구 시범 지자체로 지정하여 낙후 지역의 개발 모델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시범 사업의 배경은 첫째, 지역균형 개발 경험이 많은 토지공사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과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자문함으로써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체계적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둘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 내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제도 도입 후 13년이 지난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운영에 활력을 주어 개발촉진지구가 실질적인 낙후지역 종합개발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토지공사와 시범지자체인 고성군(강원), 장성군, 울릉군이 지구지정 및 개발방향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건설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발촉진지구 제도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지역발전정책팀 사무관 장순재 ☎ 02-2110-8493 jangsj@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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