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 수준*인 2012년까지 18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2005년까지 68만호를 이미 공급하였고, 2006～2012년간 116만호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 12% 비축목표는 2006. 4. 25 「주거복지토론회」시 확정되었으며, 금번 「8.31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은 일부 민간부문 계획물량(20만호)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한 것임

이에 필요한 공공자금은 약 8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재정 10.3조, 주택기금 39조, 주공·지방공사 자체자금 38.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은 2007년 예산으로 약 1조 4천억원이 확보되어 있다.(예산처와 협의 완료)

* 현재 수준으로도 2012년까지 8조 4천억원 旣확보

또한, 연평균 예산증가률 5% 가정시 10조 7천억원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주택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 채권 및 청약저축, 복권자금 지원 등을 통해 향후 2012년까지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될 40조원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회수되는 자금으로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안정적 운용에 큰 차질이 없다.

2006년도에는 국민임대 3.2조, 공공임대 1.4조, 2007년도에는 국민임대 3.5조, 공공임대 1.9조원 등을 계획하고 있어 2012년까지 40조원 확보에 문제없다.

주공 부담분은 회사채 발행 및 분양주택 공급 등 주공의 수익사업 활성화, 회사채에 대한 이자보전 등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주공의 사업비는 2006년 8천9백억원, 2007년 1조4천억원으로 사업규모가 확대에 맞추어 사업비도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주공의 사업비는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확대 예상


임대주택팀장

문의 : 임대주택팀 사무관 이재평 ☎ 02-2110-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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