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건설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외국인토지취득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된다.

※ 외국인이 토지 계약취득 시 60일내, 계약 외 취득 등은 6개월 내 신고

또한 신고의 편의를 위해 대리신고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간소화하였다.

이 개정안은 3월 6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7년 4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토지관리팀 사무관 이홍선 02-2110-8627 lhs0315@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