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대수의 2.1%인 50만여 세대가 종부세 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하는 가구가 50만 5천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세대수의 2.1%,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의 3.9%에 해당하며, 특히 올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담 변화를 미리 안내하기 위해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등을 전망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07년 종부세 납세인원은 50만 5천세대로 ’06년 34만 1천 세대에 비해 48% 증가하고, 신고세액은 2조 8,814억원으로 추산돼 지난해 1조 7,179억원에 비해 68%증가 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 중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는 63.5%, 보유 주택수 점유비는 89.4%, 세액 점유비는 73.4%로 추정됐으며 이와 관련해 「주요 지역의 개별 주택별 보유세 부담사례」,「다주택 보유자의 상활별 보유세 부담사례」,「주택 보유세 조견표」를 발표해 국민들의 부동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됐으며 ‘06년도에 55%~70%였던 과표 적용률도 60%~80%로 높아져 개별 보유세 부담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가 10억(공시가격 8억)인 주택의 경우 시가대비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0.4%인 반면, 미국 주요도시가 1.5% ~ 1.6%, 일본은 1%라고 밝혔다.

첨 부 : 1. 주요지역의 개별 주택별 보유세 부담사례
2. 다주택 보유자의 상황별 보유세 부담사례
3. 주택 보유세 조견표

문 의 : 종합부동산세과 김태호 서기관(02-397-1783~4)



주요지역의개별주택별보유세부담사례.hwp
다주택보유자의상황별부담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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