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지 주민의 재정착과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도입


- 현지주민 중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보상과정에 주민참여 및 생활보상 확대


- 일정규모 이상 보상협의회 설치 및 보상계획 지자체 통지 의무화

- 당해지역 영세민을 우선 고용 및 취업알선에 노력


◈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 도입

-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 또는 손실비용 보상

-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제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070403토지보상법국무회의통과(토지정책팀,석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