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4.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 이하 “균형위”라 한다.)는 4.3일(화)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부가 심의요청한 공공기관 개별이전 사항에 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여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균형위를 개최한 것은 지난 ‘05.6.2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175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발표한 이후,

개별이전 필요성, 구체적 입지 미확정, 이전공공기관의 분리·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공공기관지방이전 기본협약서(’05.5),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05.7)에 따라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전지역이 결정된 기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이 필요한 기관으로서,

※ 특별법 제29조 단서 :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학교는 함정훈련 실시 등을 위해 해안입지가 필요하여 전남 여수시로 개별이전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 및 중앙119구조대는 각각 산불진화용 및 조난구조용 헬기운용으로 인한 혁신도시내 소음발생 및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강원도내 혁신도시외의 지역과 대구광역시내 혁신도시외의 지역으로 개별이전키로 결정되었다.

둘째, 정부·충남·이전공공기관간에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05.8)에 따라 충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6개 기관으로서,

국립특수교육원 및 경찰종합학교는 아산시, 한국서부발전은 태안군,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시, 국립경찰대학교는 아산시로 각각 이전하고 국방대학교는 추후 심의키로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상 혁신도시로 이전 결정된 기관에서 분리·신설 개편된 기관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부산 및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부지를 기확보하여 추진중임을 감안하여 천안으로 이전키로 결정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균형위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7.11일 고시)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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