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4월중에 착수키로 하였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은 지방화시책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06년 7월 확정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에 조기 착수키로 한 바 있다.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교부 8.5억원(68%), 서울시 1억원(8%), 인천시 1억원(8%), 경기도 2억원(16%)을 부담하고, 용역수행은 국토연구원 및 수도권 지자체 3개 연구기관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1년간 수행토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연구수행과정에서 비수도권, 관련학회,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여론을 수렴하고, 금년 10월중 세미나를 개최하여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통해 계획적 관리에 필요한 12개 과제를 도출한데 이어, 금년에는 과제별 세부연구를 통해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06.4월 구성된 수도권 지자체,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정책혁신 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06.7월부터 운영중인 계획적 관리 전용 홈페이지(http://www.land.go.kr/sudoplan/index.html)를 통해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0405수도권계획적관리공동착수(수도권정책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