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 우선매수
□ 건설교통부는 73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ㅇ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서 매수 업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 구체적인 협의매수 계획을 보면,




ㅇ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07. 5. 21 ~ 6. 20까지 매도신청서·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ㅇ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 경 매수 대상토지를 선정하고,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협의매수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가 우선적인 매수대상이 될 것이며


ㅇ 특히, 작년까지는 ’98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04년 5월 14일 이전 취득한 토지까지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와 아울러 이번 협의매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에 게재된 공고 내용을 참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514 협의매수(도시환경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