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 지연 신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

건설교통부는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① 실거래 지연 신고(개정법률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 범위(현재 취득세의 1~3배) 내에서 거래가격대별로 차등화 된 기준을 마련

② 지자체에 부여된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한 관계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③ 분양권(주택법제16조),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거래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권리취득가액의 1/100~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④ 실거래 신고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현행 :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함)

이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은 5월 21부터 6월 5일까지, 시행규칙(안)은 6월 11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등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0521 공인중개사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