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문]
1. 모두 발언 및 추진 배경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도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 영세자영업자·서민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성장은 3%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경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된다면 3%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에는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책기조

세계 각국도 현재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3,170억불, 일본은 16.9조엔 등 GDP의 2~3%에 달하는 재원을 위기극복을 위해 투자하고 있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많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10조원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5조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09년 10조원의 감세안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2009년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1,000억불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 등은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 대증적인 조치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유례없는 경제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하며(Decisive), 충분한(Sufficient) 규모로 준비하였습니다.

14조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일자리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서민 등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정책효과와 향후 경제전망

지금까지 추진한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등 19조원, 그리고 14조원의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정부가 금년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가 3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GDP의 3.7% 수준에 이르는 규모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투자하는 재원과 유사한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성장을 1%p 수준 향상시켜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100억불 내외의 적자에서 내년 50억불 수준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도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에 힘입어 금년 4%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3%대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문별 대응과제

지금부터 부문별 대응 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환 ·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0.30일 3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협정 체결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에 힘입어 안정되고 있는 외환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원화예금 수준의 외화예금 보장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6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IMF 국제기구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은행채 등의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을 출자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4조원 규모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핵심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공기업 투자를 1조원, 세제지원을 3조원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 교통·물류시설 등 지방 사회기반시설에 4.6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어업인 등의 보증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3.4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실업대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3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도 1조원 수준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1조원 확대하여 정부 부문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 3조원 수준의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09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재정지출의 60%를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투자의 핵심애로 사항인 토지·환경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 유동성 및 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등에 대해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5. 마무리 발언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해 나가는 데 더욱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조정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는 단계이며 본격적인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이 아직 유동적이고 우리의 대응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 순위도 바뀔 수 있는 유례없는 시기입니다. 이를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3/4분기 성장률이 3.9%를 보였고 10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10억불 이상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여행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입니다.

물가도 5%대에서 10월에는 4%대 후반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노력한다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추진하기로 한 대책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장은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 경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문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009 수정 예산.기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