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令)·규칙(部令)」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4일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및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1층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를 완화하며,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주택)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②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중복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사업시행 시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7조제9항)

③ 주택단지안에 다양한 유형(타워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④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하여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전원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함.
⑤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의 높이를 완화(2.0m → 2.5m이내)하여 주택외부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하고,
⑥ 녹색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마련과
⑦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와 열량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하고,
⑧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Green Home)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함.
⑨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동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5월 14일부터 6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7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개정(안) 항목별 설명자료




0514(조간)_주택건설기준_개정안_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