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토지비축위원회 개최, 2009년 시행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주재로 제1회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국토해양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차관, 산림청장 및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토지은행에서는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비축대상사업으로 도로용지는 ‘09년 예산수립시 예산절감 효과가 커 토지은행 비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적성～전곡 등 17개 노선 용지(총 1.5조원)이며,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구, 광주전남 국가 산단 등 4개 산단(총 1.2조원)이다.

※ 붙임 : 비축대상 사업현황

국토해양부는 토지비축목표(2조원)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별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탄력적으로 비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축대상토지(2조7천억)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비축재원은 ‘08년 토지공사 결산시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에 비축대상토지로 선정된 사업은 국토부장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참고> : 토지은행 Q&A



0619(즉시) 토지비축위원회 회의 결과(토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