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간정보정책·공간정보산업진흥·국가측량기본계획(안) 공청회 -

국토해양부는 8월 28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국민 모두가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 기반인,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3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 근거법률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공간정보산업진흥법(‘09.2.6제정, ‘09.8.7시행),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09.6.9제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3대 기본계획(안)에는 ‘10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게 될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근간인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 국가측량제도의 통합방향에 대한 기본 골격을 갖춘 ‘국가측량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3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처,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 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경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시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공간정보 관련 3대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과 산업기반조성에 총 3조 3,300억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본계획별 투자비 소요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3조 826억,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에 1,162억, ‘국가측량기본계획’에 1,4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각 기본계획별 예산 소요액 : 【별첨】참조

각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은 5개 부문에 총 3조 826억의 투자비용을 제시하면서,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부문에 1조 1,195억,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부문에 1,045억, 공간정보 상호운용 부문에 416억, 공간정보인프라 통합 부문에 1조 674억, 공간정보기술 지능화 부문에 7,496억의 투자비 소요 예측
-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은 4대 중점과제에 총 1,162억의 투자비용을 제시하면서, 공간정보산업 수요기반 확충 과제에 392억, 공간정보의 원활한 생산, 유통?공유 촉진 과제에 205억, 공간정보산업 성장기반 구축 과제에 385억,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과제에 180억의 투자비 소요 예측
- ‘국가측량기본계획’은 3대 중점과제에 총 1,451억의 투자비용을 제시하면서, 위치기준 일원화 및 통합관리 과제에 1,142억, 측량정보 통합서비스 과제에 233억, 측량기반 환경 강화 과제에 76억의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0827(조간)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기본계획(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