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09. 9. 22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말경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임

* 법인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세법 시행령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해 ’09년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 추가과세(30%) 및 종부세를 면제하며,

- 그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그 외의 지역 100%)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별첨 참조)

ㅇ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을 하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가 제고되도록 하는 것임
□ 그동안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작년말 16만 5천호 수준이었던 미분양주택이 금년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어들었음

ㅇ 그러나,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게 된 것임

< 미분양주택 현황 >
(호)
구 분		’08년		’09년
		6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계		147,230	165,599	162,693	161,972	165,641	163,856	151,938	145,585	140,186
지역별	수도권	18,922	26,928	25,531	25,185	28,600	29,156	27,344	25,624	24,010
	지 방	128,308	138,671	137,162	136,785	137,041	134,700	124,594	119,961	116,176

□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090922_미분양 투자상품 세제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