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일 개최한 차관주재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 밝혀”



① 이전기관별 지방이전계획, 금년내 승인 추진
ㅇ 10.26(월) 11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가 승인, 총 157개 기관 중 117개 기관(75%) 이전계획 승인 완료

ㅇ 나머지 40개 기관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 이전계획 승인 완료 예정

② 통폐합 이전기관 이전지역 조정방안 조속히 마련
ㅇ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이전지역으로 핵심기능 이전

ㅇ 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혁신도시 기능 제고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 결정

③ 이전기관의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 적극 독려
ㅇ 이전기관별로 청사설계, 부지매입 적극 독려하되, 특히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은 금년말까지 청사설계, 부지매입 착수 독려

* 예) 가스공사(대구), 한국전력(광주·전남), 도로공사(경북) 등



국토해양부는 10.26일 권도엽 차관 주재로 관계 시·도 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연 및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 지역주민의 우려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10.26(월) 추가로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57개 이전기관 중 117개 기관(75%)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0개 기관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시·도 부지사회의에서 통폐합 이전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관계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계획했던 지역으로 통합기관의 핵심기능을 이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혁신도시의 기능제고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되,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전기관의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혁신도시의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이 조속히 착수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내년 예산편성시 부지매입비, 청사설계비 등 이전사업비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며, 특히, 가스공사(대구), 한국전력(광주·전남), 도로공사(경북) 등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청사설계, 부지매입에 착수토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소속기관의 경우 ’10년 혁신도시특별회계 정부예산(안)에 부지매입비, 청사건축비 등 기반영



1027(조간) 혁신도시 확고한 의지 천명(공공기관이전추진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