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 수월해진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단독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센터인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하여, 평가결과 서울 마포구, 대구 서구, 전북 전주시 3개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해피하우스 사업 개요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뉴 하우징 운동(지속가능한 新주거문화 운동)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단독·다세대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주민자치센터 등에 해피하우스가 설치되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新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 컨설팅,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가꾸기 등 현장중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관련사업들도 연계·지원한다.

특히,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서민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하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010년 예산안 415억 국회 심의중

□ 시범사업지역 선정과정
지난 9.10.부터 10.9.까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지역 공모 결과, 총 12곳이 접수되었으며,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 및 현지심사를 진행하여, 주택유형(단독주택 비율 등),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해당 및 광역지자체 지원,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도 등을 평가하였다.

□ 선정지역 특성
서울 마포구는 성산1동 일대로, 단독·다가구주택이 90%를 차지하고 거주계층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성미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있고, 담장 허물기 등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 ‘(사)사람과 마을’ 시민단체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대구 서구는 평리3동 일대로, 단독주택이 90% 이상이며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녹색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지역민의 참여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었다.

전북 전주시는 인후2동 일대로, 단독주택이 72%에 이르며, 자가소유비율 및 평균 거주기간이 높은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 주택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된 곳으로 파악되었다.

□ 향후 계획
국토해양부는 센터 설치, 서비스 내용 및 적용구획 등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해피하우스를 개소해나갈 예정이며,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2010년부터는 본사업으로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재개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의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물리적 공간에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저에너지 녹색주거환경 조성, 다양한 형태의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도시 등

아울러, 아파트의 편리함에 밀려 단독주택들이 사라지면서 전국이 획일적 형태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단독주택의 장점에 아파트의 편의성을 더함으로써 거주가치 중심의 다양한 주거유형 활성화,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30(조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공모결과(주택건설공급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