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
◇ 향후 6년간(‘10～’15) 국가공간정보정책 분야에 4조 1천억 투자(추정)
◇ 5대 중점 추진전략으로 공간정보산업 성장기반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에 상정하여 심의(12.28)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 : ‘09.8.7)됨에 따라, ’95년부터 5개년 단위로 3차례 수립·시행해 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유비쿼터스 공간정보사회 실현”이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적 관리체계구축,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증대, 공간정보 기반통합 등의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기대효과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공간정보 유통 통합포탈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정밀한 실내외 공간정보 생산을 통한 U-Eco City* 등 다양한 활용분야의 적용으로,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2015년에는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동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U-Eco City란 첨단 IT기술과 생태기술을 도시공간에 융화 및 복합화하여 무한한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첨단 친환경 도시를 말함.

특히,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공간정보정책 구축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국가공간정보구축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간정보산업, 측량부문 등과 상호연계를 통한 국가공간정보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붙임 ：1.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요
2.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3.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및 주관기관



1230(석간)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국토정보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