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영수입보장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 본격 시동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월 27일 11:00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부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중 최초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이 체결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총투자비가 9,268억원에 달한다.




2008년 3월31일 착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2008년에는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보수적투자 성향 등으로 금융약정체결에 부적정인 전망이 많았으나, 2009년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해지시지급금 변경)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노력에 힘입어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를 통하여 금융약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과거 민자고속도로와 달리 정부운영수입보장이 없어 운영기간중 정부의 추가재정 부담이 없으며, 통행료 또한 한국도로공사 구간 대비 1.0배 수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금융약정체결을 분수령으로 그동안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격었던 타민자고속도로사업도 금융약정 체결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3년 3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안산 구간의 상습지정체 해소,인천국제공항등의 접근시간 단축에 기여할 예정이며, 지난 1월19일 확정된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업(2014년 개장계획)을 비롯하여, 경기도, 안산시 및 화성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송산그린시티, 시화테크노밸리 등에 대한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위치도



100127(석간)_평택-시흥_금융약정체결(광역도시도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