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항동·광명시흥 등 총 21㎢ 지정,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2차지구에 이어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5개 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지구는 도심인근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곳으로서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입지) 시범·2차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심 20㎞이내* 에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도심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훼손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주로 선정하였으며, 서민주택 수요가 많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 인천을 제외한 4개지구는 서울시청 기준 20㎞이내이며, 인천구월지구는 인천시청 기준 1㎞ 지점

(규모) 시범·2차지구와 같이 중소규모 위주로 하되 훼손지역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가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규모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 중소규모로 나누어 지정할 경우 추후 지정될 지역의 지가상승, 난개발 등 토지관리에 어려움 우려




전체 면적은 약 21㎢로 주택이 총 12.1만호, 보금자리주택은 약 8.8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서 안정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광명시흥에서 건설되는 주택 중 1단계 물량만 다른 3차지구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5개 지구에서 3차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4만호로 예상된다.




* 광명시흥 지구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주택호수 등은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에서 확정

※ 주택호수는 지구지정, 지구계획(개발+실시) 수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


(개발방향)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입지여건에 맞게 주변과 조화된 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항동, 인천구월은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공원 등과 연계하여 입지여건에 맞는 친환경 녹색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며, 광명시흥 지구는 난립된 공장·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외에 물류·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춤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 서남권역의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하남감일, 성남고등은 입지여건을 감안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투기대책) 3차 지구 추진과정에서도 시범·2차지구와 같은 강력한 투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관리 중이나 선제적 조치로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GB가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발표 즉시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지구별 합동단속반 및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CCTV 설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발표 후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지구별 구체적 물량,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확정한 후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내집 마련 걱정을 덜어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별첨 :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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