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 개설, 인터넷 상담코너 오픈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상담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하고, 5월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대한주택보증 9개 본·지점에서도 상담 가능,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 링크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경위, 제도 세부내용, Q&A가 담긴 가이드 북 인쇄물을 받거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 자주하는 질문(FAQ), 홍보리플릿, 브로셔, 보도자료 등

<주요 안내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인·허가절차 등 안내
- 개념 및 분류,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한 장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 부대·복리시설 등 완화사항
- 주택공급규칙 적용사항, 입주자모집절차, 주택공급계약서, 분양보증 등
-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他법령 개정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대출 안내
- 국민주택기금 융자 대상자, 절차, 한도 및 금리 등

· 임대주택법령 안내
-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및 규제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09.5월 도입한 제도로,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 대비 건설기준·절차가 완화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10.3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전국적으로 5,648세대, 수도권에서는 3,515세대(62.2%)을 나타냈다.
* 유형별로는 원룸형 4,095세대(72.5%) 단지형 다세대1,185세대(20.9%) 등


※ 참고 :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2010.3)





100517(붙임)_도시형_생활주택_GUIDE.pdf
100517(석간)_도시형_생활주택_상담센터_개설(주택건설공급과_등_3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