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억원을 투자하여 군지역까지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완비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그간 시지역으로만 추진하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군지역까지 확산키로 하고 2011년에 시지역 40억원과 군지역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서울 아현동(’94) 및 대구지하철(’95)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7대* 주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8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 7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그러나 동 사업이 시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혁신도시·산업단지 조성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군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지역간 정보화 격차 발생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년까지 5년간 1,500억원(국비 900억원, 지방비 60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 新 성장 동력인 '첨단그린도시'의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군지역 확산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11년 예산으로 40억원을 확보하였다.




본 계획의 시행으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군 지역 정보화 격차가 해소되고 4,5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민원인이 도로굴착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 10회 방문, 협의기간 90일이 소요되는 것을 지하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 원클릭(무방문)만으로 3일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개선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과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첨단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상수 누수피해 최소화, 과학적인 하천관리 및 도로중복 굴착 방지에 따른 시민의 편익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소방방재청), 광역상수도·실시간 수돗물 관리시스템(환경부) 등과 공유하여 지하시설물 정보 활용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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