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공공 및 민간의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정보 상호 공유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간 국가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87건의 공간정보 표준이 운영되어 왔으나, 제정위주의 표준화 활동과 자율적인 준수정책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표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번 계획에는 5년(2011~2015)간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표준개발’, ‘선순환 표준화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등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3)」의 표준화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간정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촉진 기어(Gear)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개념적 표준보다는 실용적 표준 준수를 장려하여 공간정보산업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제표준 기구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해외인지도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지난 9월 디지털국토엑스포 공간정보 세미나에서 표준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을 거쳐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표준개발과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데이터 및 서비스 등에 표준, 기술기준을 장려토록 사용자들을 위한 표준정보와 활용가이드 등을 서비스하고 표준이 개발, 준수, 기획으로 순환되는 생명력을 가지도록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을 교두보를 구축 하도록 국제표준화의 주도권을 세우기 위하여 국제표준기구(ISO/TC211 및 OG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호주에서 개최(‘10.12.6)된 국제표준기구 회의에서 유비쿼터스 관련 표준안건을 제출하였으며, ‘12년 국제회의 국내 유치를 제안하여 성사시켰다.

향후에는 공간정보 개방․공유에 있어 표준이 확산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IT 기술의 융․복합 산업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표준 인프라의 경험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공간정보를 수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공간정보시장 선두그룹에 진입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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