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에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에 3,256억원을 투자할 계획


정부는 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등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분야에 848억, 유통체계구축 등 공간정보접근 분야에 71억, 참조체계구축 등 공간정보 상호운용 분야에 28억, 기본도수정/갱신 등 공간정보 기반통합 분야에 960억, 지능형국토기술혁신사업에 134억을 투자하며, 16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은 1,215억이 투자될 계획이다.

※ 전년대비 419억 증액 편성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에 따라 매년 각 기관별 집행계획과 투자계획을 종합한 ‘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국토해양부장관)의 심의(12.24)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특징은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사용자의 접근강화 및 상호운용 확보를 위해 유통기반, 참조체계 등 활용 지원부문의 투자가 확대되는 점이다.

특히, ‘공간정보참조체계구축사업(국토부)’의 본격시행으로 국가공간정보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유일식별번호가 부여되어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할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과 같은 급속히 변화하는 첨단 IT환경에서 공간정보에 기반한 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 : 일명 전자식별자로 건물, 도로,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유일식별 코드


<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개념 및 활용분야 >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국토부)’을 신규로 추진하여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단계적으로 1장에 통합되어 부동산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내년에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13년 이후에는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개념도 >

그리고, 그동안 市지역만 추진하던 지하시설물 통합 전산화 사업을 郡 지역까지 확대하여 내년부터 ’15년까지 추진되는데, ‘15년 모든 지하시설물 정보가 통합 전산화되면 첨단기술에 의한 상수도 누수피해 최소화, 도로 중복굴착 방지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과학적인 도로 및 하천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하시설물 통합 전산화 이미지 (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통합) >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손꼽히는 공간정보사업은 건설업이나 제조업과 달리 토지비, 재료비 등이 없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IT분야와 융합하여 미래 국가성장을 이끌어가는 신규산업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블루오션 SOC인프라다.

공간정보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0억원당 30명 수준으로, 제조업 12명, 건설업 18.7명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09년 3차원 공간정보구축 예타보고서).

따라서 내년에 3천억이 투자될 경우 약 9,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하단 정책정보란의 주택·토지/국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1. 국가공간정보사업 투자규모 현황 1부

2. 각 부문별 세부투자 내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