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공원 건설 등 145건…생활편익․복지증진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145개 주민지원사업(총 사업비 : 535억원)에 대해 총 43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의 70%~90%를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확보)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42억원, 대전광역시 32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 별첨 시·도별 지원내역 참조

지원금액의 배분은 각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등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농로, 농수로 및 소공원 조성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였던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구역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798개 사업에 총 5,290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첨부>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110110(조간)_개발제한구역_주민숙원사업에_430억원_지원(녹색도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