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공부 일원화 기반확보를 위해 ‘10년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시작하여 ’12년부터 전국 부동산관련 공부의 정비가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2009년 국토해양부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업무에서 활용되는 부동산정보만 연간1,400만건으로 전체 행정업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오류건수가 총 5,000만건에 이르고,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2009년 부동산 행정정보 정보화전략계획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행정정보 오류1,2)는 토지, 건축물의 거래 시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피해3)로 연결될 수 있고, 고품질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1.참조)

1) (도면오류) A씨가B씨에게 경기도 00군의 한 필지를 양도한 후 B씨의 실측지 적이 기존면적보다 5.13m2 차이가 나는 오류여도 실측으로 거래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확정 면적이외의 보상이 불가하다. (예시1)

2) (대장도면간오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지목오류로 남아있어 거래에 악용 될 수 있음 (예시2)

3) (실제피해사례) 공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땅 구입(사례1,2,3)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은 2012년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4가지의 과제로 추진되었다.

△ 자치단체 실험사업 실시 △ 정비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 △ 자료정비시스템 구축

(붙임2.참조)

현재 토지(3,700만필지)와 건축(1,900만동)의 자체정비는 시스템적인 오류 추출 및 정비로 모두 완료 되었고, 토지와 등기는 30%, 토지와 건축, 건축과 등기간의 오류정비는 금년 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확산이 되는 ‘12년부터 관련 행정업무 비용과 민원인 업무 처리의 시간절감이 되면 2013년부터 5년간 약 2,763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료정비 시 비용 절감액 >(단위 : 억원, 2013-2017 편익산정)


(붙임2) 자료정비에 따른 편익 산출근거

부동산 행정정보가 고품질화 되면 우선 민원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일소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분쟁의 사전예방으로 국민재산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은 불필요한 업무감소로 지적과 건축의 고품질 융합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공간정보기반 스마트워크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0125(석간)_부동산_행정정보_자료정비(지적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