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를 누구나 쉽고 더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토지이용 용어사전」을 개정하여 관계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는 ’05년 1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토지이용 관련 규제사항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토지이용 용어사전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등 724개를 대상으로 ’09년 5월에 최초 작성하였으나, 그 동안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토지이용 관련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수정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 용어사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녹색성장, U-City, 친서민 주거안정 등과 관련된 용어를 발굴하여 수록하였으며, 용어의 중요도와 위계를 고려하여 유사용어를 통합하고 용어 상호간 연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용어분류표, 찾아보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용어설명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 자료까지 참조하여 더 자세하고 폭넓게 수록하였으며, 한 페이지에 용어유형과 관계법령, 관련용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용어사전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어려운 토지이용 관련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이용 용어사전」에 담긴 모든 내용은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자료실에서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3월경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붙임 1. 토지이용 용어사전 주요 개정내용 1부.

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소개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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