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IT기술을 적극 활용한 구 토지대장 국가DB 구축 추진으로 재난·재해 시 과거 공부 소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DB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5년간 녹색성장과 15만명 고용창출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총2,630억이라고 설명했다.

* 첨부1. 구 토지대장 국가DB 구축 개요

* 첨부2. 구 토지대장 국가DB의 경제적 효과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한지 100년간 전국 시군구 232개 지적서고에 한지책자로 보관된 구 토지대장은 홍수·화재 등에 취약하고, 흑백이미지 파일저장으로 IT기반 이미지정보 유통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적비용 낭비를 초래했다.

구 토지대장 스캔 (∼현재)		전국 토지대장 컬러스캔(∼2015)
지적서고	흑백스캔보관
수해 소실본	화재 소실본	국가기록원 디지털화 지침 적용

1910년 토지조사 이후부터 작성되어 공부 전산화 시기 전까지 사용된 부책식 토지대장은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 소실된 자료 추적의 어려움을 드러냈고, ‘62년 주민등록법 도입 이전 자료의 한자성명이나 과거 토지 연혁 등의 입력미비로 구토지대장 조작이 발생하는 등 사기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 첨부3. 구 토지대장 디지털화 미비로 국민 불편사례

* 토지대장 발전 1910년∼1915년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결과 부책식대장기입

1915년∼1975년 수정, 재조제, 보존

1975년∼1980년 카드식대장 도입

1980년 ∼현재 토지대장전산화일

부책식 대장(‘10∼’75)	카드식 대장(‘75∼’80)	토지대장전산화일(‘80∼현재)
최종연혁만 입력 미입력	최종연혁만 입력 미입력	최종연혁만 입력

‘11년 국토해양부는 구 토지대장인 부책식대장 820만면 구축에 향후 5년간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자원의 영구보전과 국민의 편리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행정정보DB표준화 지침을 적용한 색인구조의 통일, 전국데이터의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구 토지대장의 전국통합온라인서비스로 공정과세 기반을 조성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의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소송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간정보DB화 된 구 토지대장은 △토지정보 융·복합 서비스 △종합부동산정보 △민원24 △온나라부동산포털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와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붙임 1. 구 토지대장 국가DB구축 개요 1부.

2. 구 토지대장 국가DB의 기대효과 1부.

3. 구 토지대장 디지털화 미비에 의한 불편사례 1부.




110217(석간)_구,토지대장_인터넷에서_컬러로_본다(지적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