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하여 13일(수) 정창수 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전계획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10개 혁신도시 추진단장들은 부지조성공사, 이전공공기관 용지 분양 및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혁신도시 지자체별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들을 위한 학교·복지·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 이주정착비 및 장학금 등 이전비용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지원계획 : 참고 1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에서, 100개 이전 공공기관(임차청사 15개 제외) 중 78개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고, 90개기관이 청사를 설계 중이며, 9개기관이 착공한데 이어 4월중 우정사업정보센터(광주·전남), 5월중 한국도로공사(경북) 등 청사 착공이 계속 이루어지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 본격 추진과 함께, 해당 사업비의 40%이상은 해당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도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앞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바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청사이전 재원인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LH외에도 다른 공기업에도 개방·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17개 부지(10조원)중 16개(1조원) 매각 완료(11.3월말)


국토해양부와 10개 시·도 혁신도시 추진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연계하여 ‘11년 중 혁신도시내에 LH공사 5천세대 등 총 1만3천세대의 APT를 공급(분양)하고


초기 이주자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초등학교는 반드시 설치하는 등 총 20개교 학교의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키로 하였다.

※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초등학교 9, 중학교 5, 고등학교 6개교 개교 추진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전사업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지원, 주택자금 지원, 주택 우선분양, 취득세 감면 등 「정부 지원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자체는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110413(석간)_혁신도시별_지방이전_공공기관_지원계획_마련(기획총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