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LH본사를 경남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고, 당초 경남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한다는 내용을,


5.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LH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이전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LH공사 통합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분산배치는 ’09.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여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 청사 중복건축, 출장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LH공사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는,


-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분산배치를 할 경우 LH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양 혁신도시 모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간 형평성 유지, 혁신도시의 성격 변경 최소화, 재배치 이전기관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북·경남 이전 방안을 각각 검토하였으나,


LH 본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당초 경남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양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경남-주택건설군, 전북-농업기능군)을 유지할 수 있고,


-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하여 혁신도시 건설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토해양부는 LH본사를 전북에 일괄이전하면서 전북 농업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군간 맞교환하거나, 경남에 전북 일부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기능군간 맞교환방안은 양 혁신도시 성격 변경, 전북의 농업기능군 대규모 부지(6.7㎢) 처리 곤란 및 경남의 추가 부지확보 애로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 지연이 우려되고,


전북의 일부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5개 기관 이상 과도한 이전기관 재배치, 경남 혁신도시 핵심기능(주택건설)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방이전협의회(5.14), 지역발전위원회 심의(5.16) 등을 거쳐 최종 이전방안을 확정하되,


LH 경남이전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세수 보전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LH본사 이전방안(국회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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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_이전방안(국회보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