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토공간계획의 과학화·효율화·투명화를 위해 2006년부터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5차 사업을 완료하였다.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KOPSS)는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정비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경관계획 등의 공간계획업무를 GIS와 공간통계 등 분석방법으로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도


KOPSS는 국토를 현실감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인 지리정보체계(GIS)와 공간통계 등 다양한 공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공간계획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범지자체(대구·제주)와 협력지자체(서울·경기·전남 광양)에 KOPSS를 보급하여 활용한 결과,


개발가용지 분석 등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외부용역으로 발주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되던 현황분석 및 대상지 선정업무가 「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을 활용할 경우 1주일 이내로 단축되었고,(그림 1)


도시정비계획수립대상지 지정요건을 확인할 때, 후보지 조사와 조서 작성에 2∼3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을 활용하여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그림 2)


또한, 건축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계획지원모형」을 활용하면, 건축 후의 모습을 3차원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주변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그림 3)


「지역계획지원모형」을 활용하면 그간 추진해온 균형개발정책이 실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시계열 지도뿐만 아니라 도표와 공간통계치로 검토할 수 있다.(그림 4)


또한, 「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은 어느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지, 어디가 최적의 입지인지를 필지별 인구와 공급시설의 서비스권역을 분석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림 5)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시범 및 협력지자체에 보급했던 KOPSS를 연차별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예정이다.


우선, 2012년에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대전광역시와 2015년까지 도청 이전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경상북도가 KOPSS를 도입하여 공간계획업무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간계획에 KOPSS를 활용하면 공간계획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져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사업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OPSS 홈페이지(www.kops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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