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20일부터 공포·시행 -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1.5.19 공포, 8.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10819(조간)_부동산_친목회_담합_등_불공정행위_처벌_강화(부동산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