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11.8.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20%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하여,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였다.


② 현재는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하였다.


③ 정비사업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④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지구지정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으로 조합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1.8.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담아 ’11.9.1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9.19∼’11.10.20)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Tel. 02-2110-6240, 826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첨부 : 입법예고 주요내용 신·구 비교표



110919(조간)_뉴타운_임대주택_비율_지자체_위임_범위_확대(주택정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