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나라 8개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백서를 발간하였다.

*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건설, 시화호간척지·새만금개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서울시 중앙버스차로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도룡룡 소송 등 수 많은 갈등사례, 인천국제공항 입지와 건설규모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세계적 공항 으로 우뚝선 과정,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화호 환경개선 과정,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사업의 미래 청사진,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통과노선 갈등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본 백서는 중요 국책사업의 역사를 보존·정리하는 한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업 당시 찬.반 주장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검증·평가를 함으로써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발간하게 되었다.


갈등을 통해 지역균형 등 형평성, 환경가치 등을 깊게 고려하게 된 긍정적 측면도 있었던 반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시 농어촌 소비성향이 지나치게 도시화되고 고유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거나 부유층 유람길이 된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건설과정의 온갖 어려움 속에 원칙을 갖고 인내심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했다는 강성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등 국책사업에 직접 참여 했거나 관계한 인사들과의 인터뷰도 포함하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노폭과 포장 두께를 세계기준보다 줄여 설계한 사연, 박태준 회장의 개인인맥으로 어렵게 일본정부로부터 포항제철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은 이야기 등 여러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겨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백서가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조정해 가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우리나라의 단기간내 고속성장을 뒷받침한 국가기반시설 개발 등 국토발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여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후세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전수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덛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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