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시설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창고업 등록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시설법｣이 개정('11.8.4)되어 내년 2월 5일부터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등록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물류창고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이전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으며,


창고면적의 1/10 이상의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변경등록토록 하고, 창고의 구조‧설비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통상적인 물류창고시설로 보기 곤란한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수창고업체 인증제는 홍보‧지원제도 등을 통해 인증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아 발전하고 물류창고업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우수업체 인증은 등록업체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되, 선정기준‧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물류단지의 공공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준공 전에 부지를 공급하고 자금 조달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물류단지 입주희망기업이 물류단지 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 제외)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물류단지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고, 우수물류기업의 조기 입주여건을 만들어 물류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시기, 관리기구 범위 등을 정하여 물류단지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1019(조간)_물류시설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물류시설정보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