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부터 이전지역에 16.8조원을 투자하여 지방이전에 박차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방이전계획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함에 따라 14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모두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구)한국정보사회진흥원(대구이전)과 (구)한국정보문화진흥원(제주이전)이 통합된 기관으로 2011.9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일괄이전하되, 교육･연수기능은 제주혁신도시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및 제주이전 인원*과 이전청사 부지규모**등을 확정하였다.


* 이전인원 : 대구본사 (337명), 제주교육․연수 (34명)

** 청사부지규모 : 대구본사 (26,500㎡), 제주교육․연수(14,500㎡)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11년말 현재 63개 기관이 사실상 착공(발주요청 중인 8개 기관 포함)하여 지방이전이 가시화되었다고 밝혔다.


금년에 도로공사(11.9), 한국전력(‘11.10) 등 주요 선도기관을 포함하여 31개 이전기관이 10개 혁신도시에서 모두 착공식을 개최하여 이전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유상공급부지 전체 2,733만㎡중 작년말보다 17.9%p가 증가된 61.6%(1,685만㎡)가 분양완료 되었고, 특히 이전공공기관 부지는 95.9%, 주택용지는 60% 등이 분양되었다.


10개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금년말까지 80%가 조성되었고, 혁신도시별 진입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70%까지 마무리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12년부터 이전지역에 총 16.8조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모든 이전기관 청사를 착공하여 건축공정이 빠른 일부기관이 선도적으로 이전한다.


우선,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국고지원비 5년차 2천억원*과 LH․지방공사 등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통해 4조원**을 집중투자하여 ‘12년까지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공한다.


* (기반시설 국고지원) 6.5천억중 ‘11년까지 4.5천억 기집행, ’12년 2천억

** (부지조성 공사비) 총 5.2조원중 ‘11년까지 1.2조 기집행, ’12년 4조원


‘12년에는 모든 이전기관 청사가 착공되어, 이전기관을 통해 청사건축비 9조원*이 단계적으로 투자되고, 사업초기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 2.9만호**와 22개***학교건설을 통해서도 총 3.6조원이 투자된다.


* (청사건축) 신축대상 120개(임차청사 27개 제외) 총 건축비 10조원중 ‘11까지 1조원 기투자, ’12년부터 9조원 본격투자

** (아파트) ‘11년까지 1.5만호, ’12년 1.4만호 착공 총 3.3조원 투자

*** (학교) ‘12년까지 16개교, ’13년이후 6개교 착공 총 0.3조원 투자


‘12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현공정율 60%, 제주), 우정사업조달사업사무소(현공정율 33%, 경북), 우정사업정보센터(현공정률 28%, 광주전남)등 정부소속기관을 중심으로 ’12년부터 단계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추진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를 녹색도시로 조성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한다.


이전청사 건축시에는 지역건설업체가 40%이상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 도급제가 ‘13년말까지 연장**되어,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기여한다.


* (지역업체 참여현황) 도로공사 1,268억중 824억(65%), 한국전력 1,853억원중 741억원(40%), 석유공사 902억원중 371억원(41%), 지적공사 255억중 117억(46%)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안) ‘2012.1.1부터 시행예정


또한, 이전기관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보다 한층 강화된 녹색 건물로 건축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초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건축하여 혁신도시를 녹색도시로 건설하고, 지역의 녹색성장을 선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과 합동으로 혁신도시별로 지역 젊은이들과 간담회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과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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