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맞는 중장기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국건위 업무보고(‘12.4.25)에서 국토경관 향상방안 보고와 중장기 주택정책에 대한 토론 실시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4월 25일(수, 11:30분) 청와대에서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및 연구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핵심성과 및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상정 위원장은 핵심성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품격에 걸맞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Design Korea)” 프로젝트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금년에는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을 마무리 지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의 생활편의와 건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설계 발주제도 개선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활동성과로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 국토경관의 향상을 위한 디자인 총괄조정체계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정책위원회(광역 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최초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10.5)」과 광역자치단체에 지역건축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건설을 위한 중장기 건축정책 기틀을 마련하였다.

-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전통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 “국가와 지역 대표거리 조성사업”, “지역의 디자인 시범사업” 등 성과와 그동안 지역과 현장을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어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고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였다.

금년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별개로 수립되고 있는 경관계획(경관법)과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도로, 교각 등 SOC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경관관리 향상방안도 수립하고, 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건축디자인 및 색채기준도 마련하여 국토 전반에 걸친 경관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경관 전문가도 파견할 계획이다.

- 낙후되어 있는 국내 건축설계의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건축디자인 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능 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신진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우수한 우리 전통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동탄신도시에 전통한옥 마을(300세대 규모), 한옥 컨벤션센터 및 한옥호텔과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가 덜 드는 건축물과 도시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창면적비와 층고 조정, 창반사율, 건물배치, 일사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토록 하고, 택지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지역의 바람길, 일사량, 녹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생활형 자전거 길과 보행로를 우선 조성토록 하는 등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건축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순회포럼, 국가와 지역단위의 건축문화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토론 안건으로 국토연구원 원장(박양호)이 최근 주택시장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박원장은 그간 보금자리주택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서민 주거수준이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점 등 개선할 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주택수요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인구성장률 둔화*, 1∼2인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인구･가구구조의 변화로 주택 신규수요가 점차 둔화되는 한편 거주자의 수요패턴은 중소형주택･노인주택 등으로 다양해지고,


* 인구 성장률 : ('90)0.99→('00)0.84→('10)0.46→('20)0.28→('30)0.01


-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거의 질적 측면(에너지절감, 건강, 안전･방재, 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 주택재고 축적에 따라 도시 재정비와 기존주택의 관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획일화된 아파트(유사한 규모･기능･외관 등) 위주의 대량공급을 탈피하여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필요. 특히 시장기능에 의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1∼2인 가구용 소형주택･고령자용 주택 및 가구별 라이프 싸이클을 반영할 수 있는 가변형 주택공급을 확대

- 둘째, 주거수준 향상에 부응하여 에너지절감, 건강, 안전, 커뮤니티 특성화･관리 등 고품격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디자인 다양화 및 한옥 등 전통의 보급확대도 추진 필요

- 셋째, 기존도시의 재정비에 중점을 두되, 지역특성에 따라 소규모 정비, 보존･개량 등 정비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 또한 기존주택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고층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모색

- 넷째, 소득･자산･생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 필요. 아울러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택공급･자활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민간참여, 매입 등으로 다각화 필요

이상정 국건위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구현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중장기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보고 및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120425(11시30분 이후 보도가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업무보고(국건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