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착공, 토지합병을 제한하여 부당한 과다보상 예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등의「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을 ‘12. 5. 4(금) 입법예고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 결국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되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됨으로써 적정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토지 등의 보상금과 관련한 부당행위 예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하였다.

현재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 합병’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토지소유자가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아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합병을 요청하는 사례(맹지를 접도 토지와 합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보상비의 부당한 증액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구를 명시한 도면


금번 개정안은 6. 13(수)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5. 4(금)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 13(수)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06, 팩스 02-503-3285)




120504(조간)_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택지개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