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내용 중 국토해양부 관련 과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9.10(월) 10시에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재정보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선투자 활성화‘와 ’혁신도시 이전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간 선투자’는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계속비(‘12년) : 도로(147건 2.5조), 철도(10건, 1.1조) 등


‘민간 선투자’ 제도는 ‘08년 시범 도입된 이래, 장기화된 SOC사업 적기완공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어오고 있으나, 그간 보상이자율이 시중금리(5～6%)에 미치지 못하는 등 민간 선투자 유인이 부족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민간 선투자현황 : (’09) 646억원, (’10) 64억원, (’11) 317억원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보상이자율을 인상(5→6%)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선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 1천억원 수준의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소속기관의 선도적 지방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천억원을 혁신도시에 긴급 투입하여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이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경북․전북혁신도시 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소속 10개 기관 청사신축비 약 1,400억원, 10개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등 26개 기관 청사신축비 약 1,600억원,혁신도시 부지매입비 약 1,000억원


지방이전 국가소속기관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전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유 부동산 매각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혁신도시내 이전청사 신축공사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혁신도시 투입자금 4천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긴급 지원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내 국가기관 이전청사 신축공사가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입금은 수원․화성에 소재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를 매각하여 연말에 상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가 다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20910(11시 이후) 민간 선투자 활성화 및 혁신도시 이전청사 건립 지원으로 내수 진작 물꼬 터(재정담당관실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