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가속화 전망


정부는 ’12.9.14(금) 제126차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북과 전북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게 되는 수원․화성지역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8개 기관이 보유한 13개 부동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매각대상 부지는 대규모(약 3백만㎡)인데다 농지가 70%를 차지하여 일반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국가소속기관 지방이전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최근 4개월간 총리실, 국토부, 농식품부, 기재부, 행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 해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 측량,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거쳐 12월중 이전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선도적 지방이전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관리되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37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배분된다.

이번 대규모 부지의 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 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매각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다.

「혁신도시특별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한편, 이번달 매각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최근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평) 등 5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입찰공고에서 8차례 유찰되었으나, 9번째에 낙찰됐고,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도 4차례의 유찰 끝에 5번째에 낙찰되어 이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119개 종전부동산 중 매각이 확정된 것은 52개로 늘어났다.





120914(10시 이후) 지방이전 공공기관 초대형(약 2조) 부지 매각 확정(국토부,농림부 합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