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8개 구역 첫 실태조사 완료


● 서울시가 지난 1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이래 실태조사를 완료한 첫 구역이 나왔다. 도봉구 창동 북측1권역, 성북구 정릉동 북측2권역 등 8개 구역이다.

이제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실시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게 되고, 추진추제가 있는 곳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산되며, 구청장은 후속으로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서울시는 추진주체 없는 서울시내 266개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중 163곳을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는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주민 민원 등으로 조사가 시급한 28곳을 우선 실시구역으로 정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8곳은 모두 시장이 조사한 구역이다.

□ 시는 우선실시구역 중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개의 1차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13.2월 중 조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다.
○ 단, 이 중 중랑구 묵동 177-4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여 구역 해제할 계획으로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이번 8개 구역 실태조사에는 36명의 실태조사관이 투입, 총 30여회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주민 이해를 돕는 등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또 시는 9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역점을 뒀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8개 구역 별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엔 총 653명이 참석했다.
○ 36명의 실태조사관은 시민활동가, 갈등해결 및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자치구별로 최대 5인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의 일부가 활동했다.

□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정비계획 검증 T/F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분양전문가․정비업체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