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을 '12.11.27(화) 16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중ㆍ장기적인 국책 사업으로 금년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행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결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제도 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특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이며, 19년간 약 1조3천억원의 순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우리국토를 디지털화하는 정보화, 기술개발, 고용유발, 연구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중ㆍ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 시 실현가능 하도록 반영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9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안)을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121127(조간) 새롭게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역사,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지적재조사기획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