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출범 후 본격 활동 나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11.27(화) 14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주재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초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과 법률․부동산․지적 등 관련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16명으로 구성(참고3) 되었으며,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사항,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27일 열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 상호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는 초안을 보고 받고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은 과학적인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해 국민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과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2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적 관련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21127(조간)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지적재조사기획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