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개정대상
시행령 총 19개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개정내용
2012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2월12일)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주요내용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을 거주자로 제한
(현 행) 농지 등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시점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감면 적용
(개 정) 농민생활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지 등의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세 감면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양도세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현 행)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자경 농지 등의 감면을 배제
(개 정)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증여세 과세대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신 설)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과 국내소재자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적용시기) ’13.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농업법인 주식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현 행)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은 농지, 초지, 산지, 어선, 어업권으로 한정
(개 정) 농업법인의 주식을 영농상속공제대상 자산에 포함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받은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확대
(현 행)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로 물납가능
(개 정) 납세편의를 위해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재산 범위 확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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