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동산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저매각가격을 하향조정하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과 횟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가처분해방공탁을 도입하여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유동성을 강화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를 도입하는 등 채무자 구제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매각가격 하향조정
-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기준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위 매각기준가격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되도록 함
나. 공유자우선매수제도의 행사요건 합리화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함
다. 가처분해방공탁 도입
-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고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해방공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방공탁에 따른 공탁금수령절차 등을 정비함
라. 보전처분 불복절차 정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변론기일 등을 거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로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 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_일부개정법률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