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공간정보산업 기반시설 구축 완성도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새 이름: 바른 땅)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인 189개 시ㆍ군ㆍ구와, 사업지구 지정 등을 지원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27개 시·도이며,

바른 땅 사업지구는 시·군·구청에서 대상 지역을 조사한 뒤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바른 땅 사업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측량·조사 비용 190억 원, 2020년까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 선행 사업비 10억 원 등 200억 원을 들여 공간정보산업 기반시설 구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에 앞서 전국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워크숍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13년 바른 땅 사업 추진지침을 알렸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올해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 국ㆍ공유재산, 농지, 임야 담당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국가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사업효과 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뿐 아니라 공간정보 신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30614(조간)_지적재조사사업_올해_순풍에_돛을_올리다(지적재조사기획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