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공급비율은 현 71%에서 50% 수준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LH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27일 발표하였다.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주택수요에 맞춘 사업 규모 조정,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공급물량은 약 19만호로 추정되어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광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현 9.4만호에서 6～7만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광명시흥 9.4만, 시흥군자 2만, 시흥장현 1.7만, 시흥은계 1.3만, 시흥목감 1.2만, 인천서창2 0.9만, 부천옥길 0.9만, 서울항동 0.5만, 광명역세권 0.4만, 서울천왕2 0.2만



정확한 공급규모는 금년말 구체적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된다.


【 사업규모 조정 】

광명시흥지구는 지구지정 해제 등 전면 사업취소 없이 정상 추진하되,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지구경계를 조정하여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 내에 포함된 사업도 사업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검토대상 : 취락지구(1741천㎡), 군사시설(1,327천㎡), 양호한 산림, 도로 단절지 등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를 위한 구역 등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시키거나 환지 방식**을 적용하고,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 존치 : 지구면적에는 포함하되 수용없이 그대로 두는 것, 존치부담금 납부
** 환지 :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를 정리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



또한,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현재 전체의 71%가 공공주택 물량으로 계획)하여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 】

개발 컨셉을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산업단지로 추진도 가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하여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90만평 수준)를 조성한다.

공장이전용지는 先이전-後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한다.

또한,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에 앵커 기능을 우선 유치하여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된다.


【 주민불편 개선대책 】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주민불편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우선 제척하여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하여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지구경계·사업면적·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14년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공장이전용지부터 최우선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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