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도시계획현황…‘05년 둔화이후 지난해 0.8% 감소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지난해 91.12% 대비 0.8%p 감소된 91.04%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지난해 대비 0.3% 증가에 그친 반면, 60년대 이후 지속 감소되던 비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4%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증가, 고령화 등 점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2012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종류 :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 2012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 집계체제 : 시·군·구→시·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1) 주요 통계 내용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559㎢)보다 28㎢ 늘어난 17,587㎢(전체의 16.6%)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151,305명(전라남도 광양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381,918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91.04%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도시지역을 의미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49.2%p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90.1%)이후 7년간 1.0%p 증가에 그치는 등 2005년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어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용도지역(106,176㎢) 중 농림지역이 46.6%인 49,488㎢, 관리지역은 25.4%인 27,022㎢, 도시지역은 16.6%인 17,58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4%인 12,079㎢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27㎢), 상업지역(+6㎢) 및 공업지역(+34㎢)이 증가하고 녹지지역 등이(-3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8㎢가 늘어났다.

관리지역은 45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31㎢, 136㎢ 감소하였다.

- 주된 변동내용은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지정 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569㎢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124㎢(32.3%)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등 방재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중 집행면적은 1,226㎢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로서 가장 많고, 경상남도(135㎢), 경상북도(107㎢), 전라남도(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을 보면,

-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04㎢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6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394㎢ 순으로 나타났다.


(2)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활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누구든지 도시포털(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붙 임 : 1. 도시지역 인구비율 및 도시지역 인구 현황
2. 용도지역 지정현황
3. 용도지역 지정면적 증감현황
4.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130712(조간) 201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도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