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기간 14일→6일로 단축…종이서류 없애 탄소배출 35톤 감축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22일부터 전국에 시범운영한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現) 용도별(아파트, 업무·판매·교육시설 등)로 연면적 5백∼1만㎡ → (9.1) 모든용도 500㎡ 이상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 설계에 대해 의무사항·권장사항 등의 준수여부 검토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

※ 건축허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 (신청) 건축주·건축사 → (접수) 지자체 →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 검토 → (필요시 보완) 신청자 → (검토완료) 전문기관 → (건축허가) 지자체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되어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약 14일→6일),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A3 도면 6백만장/연 절감, 탄소배출 35ton/연 감축(서울∼부산 승용차 220회 왕복시 배출량)
** 서류제출, 서류보완 등을 위해 민원인이 서류를 지참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현재)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여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7월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130722(조간)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 시범운영(녹색건축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