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의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ㆍ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31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6),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130722_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