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2013.8.29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임

ㅇ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일(13.10월말)에 과세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비과세되게 됨

*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액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 20%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고 있음



□ 금번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149개의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중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되어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되고 있음


- 2013.8월,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총 119건중 62건의 매각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40건은 기업 등에서 일반매입하였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치는 기 시행중임


-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기업 등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중 국토부장관의 요청으로 일시매입하였다가 국토부의 활용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을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됨

* 금번 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매입부동산 재매각시 분양가 등의 하락 요인이 될 것이며 재매각시는 취득세․농특세 등은 정상적으로 과세됨

ㅇ 금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치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

-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으로「혁신도시특별회계」재원 확충과 혁신도시 건설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8.29～10.8)를 거쳐 10월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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